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 대표발의 > 화재/동정

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 대표발의

김 의원 “분당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으로 지자체 자율성과 미래 신도시 분당의 경쟁력 확보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인 도시 공간 재편을 지원하는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개최된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및 분당재건축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지자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맞춤형 후속 입법이다. 실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비물량 규제와 중복된 사전 승인·협의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 고유의 도시 비전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연도별 정비물량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면서, 분당 등 현장에서는 단지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효율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적이었던 국토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기본계획 수립 후 ‘사후 보고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비물량 규제에서 완전히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교통·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형 도시 비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사전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단지별 맞춤형 재건축 추진 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주민의 의사와 도시의 역사·지역적 특성이 온전히 반영된 자율적인 도시 재창조”라며 “지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시 설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