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줄여라 , LH 직원만 빼고 ' 9·7 대책 내로남불 논란 > 화재/동정

'LTV 줄여라 , LH 직원만 빼고 ' 9·7 대책 내로남불 논란

김은혜 의원 “LH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특권부터 내려 놔야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 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 에서 40% 로 낮췄고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 ( 경기 분당을 ) 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 와 HUG 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 대출이자 · 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2021 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 대출이자 ,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 인당 7000 만원 이하 ,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LH 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 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 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 년 1 월부터 7 월까지 총 40 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 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2024 년 전체 대비 58.8% 에 달하는 규모인 동시에 2023 년 전체 대출 규모의 2.5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최근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에게 LTV 60% 를 적용시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던 HUG 의 경우에도 정작 HUG 소속 직원들에게는 LTV 제한은 물론 , 대출이자 , 대출한도 제한도 모두 지키지 않은 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

여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 코레일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 정작 부동산 정책 주무 기관들이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LH 와 HUG 는 노동조합의 반발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은혜 의원은 "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작 국민 주택 짓는다는 LH 만 따로 혜택을 챙긴다면 ‘ 가렴주구 ’ 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 ” 이라며 “LH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 쥐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