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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 “ 국토부의 이주지원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

“ 충분한 검토 , 협의 있었는지 의문 ... 주민들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 · 균형적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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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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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 “ 국토부의 이주지원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

“ 충분한 검토 , 협의 있었는지 의문 ... 주민들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 · 균형적 대책 필요 ”



안철수 의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4 선 ) 이 19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 대책에 대해 ”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본격화된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기보다는 시기별로 이주수요를 분석하고 , 이에 따라 인접한 생활권의 민간 · 공공부문의 다양한 주택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 중 분당은 성남시 중앙도서관 ( 야탑동 ) 인근 유휴부지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약 1,500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건축 이주단지가 야탑동에 조성되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 또한 해당 부지는 보건소 신축이 예정된 곳이어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 분당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역적으로도 균형 있는 이주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며 ” 분당지역의 이주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공개된 야탑 지구는 1,500 세대에 불과해 분당 전체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 전체적인 도시계획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 는 의견을 밝혔다 .


또한 , ” 지난달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의 보고를 받았을 당시만 해도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대책이 제대로 된 검토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 특정 지역만 이주지원에 활용된다면 도시 환경 개선과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 며 ”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이주지원 대책에 대해서 주민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고 , 만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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