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회 국방위원 항의 방문 및 건의서 전달 > 화재/동정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회 국방위원 항의 방문 및 건의서 전달

성남발전연합, 국회 국방위원 방문 건의서 전달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_국회의원 신영수)은 고도제한 완화 관련 공청회가 2월3일 오후 2시에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에 즈음하여 오늘 2월2일 (월)오후 2시부터 고도철폐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합동회의 추진위원회(위원장_김영봉) 소속 47개 단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들을 개별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열망을 설명하고 일련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방침에서 최대 이해 당사자인 성남시가 배제된 것을 항의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 관련 공청회에서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남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국방위원 항의방문은 그간 성남발전연합에서 추진해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관련 공청회 전에 입법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국방위원에게 직접 성남의 문제를 설명하고 건의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성남발전연합은 지난해 서울공항관련토론회(8.26), 47개시민사회단체합동회의(10.14), 결의문 및 항의서접수(10.24. 청와대.국토부.국방부.서울공항),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규탄궐기대회(11.11. 2,000명 참여)를 진행한 바있다.

신년들어 곧바로 1월12일(월) 시민사회단체 합동회의(위원장 : 김영봉)대표들과 본 연합(상임대표: 국회의원_신영수)이 함께 서울공항을 항의 방문하여 국방부 관계자와 서울공항 관계자에게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에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로 부터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