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대책예산, 패스트트랙으로 실시해야 > 화재/동정

코로나 비상대책예산, 패스트트랙으로 실시해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즉시, 직접, 지속적인 지원 필요
 文정부 실정이 경제 근본체질 망가트려, 경기침체 코로나 탓만은 아냐
 김은혜,규제개혁 통해 꽉 막힌 경제혈관 풀어야

4월 1일 오늘, 분당(갑) 김은혜 후보는 경제공약을 발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즉시, 직접,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것은 ‘공수처법’‘선거법’이 아니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이라면서 초당적인 신속처리를 주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김종인 미래한국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예산편성을 선거이후에 해야만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20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조속히 예산안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에서 주장하는‘재난기본소득’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인당 100만원에 의한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기다리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은 미래세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돈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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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대책으로 즉각적인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서 당장 매출 급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고, 폐업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회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업계의 최저임금을 최소 3년간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경영자금 지원책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은 보증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시중금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진단이다. 따라서 제로금리로 지원을 해야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느끼는 저금리 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더 내라고 독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정부가‘즉시’‘직접’‘사태가 해결될 때까지’지급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대형 배달업체들에 의한 과도한 배달·홍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배달비 등에 대한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고, 배달, 주문 등이 공적인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적 플랫폼을 통해 지역화폐도 보급한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 ‘중·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홍보, 마케팅, 세무, 법무 상담지원 등을 통해 사업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정부보조금 등 금융지원이 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국가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실제 2019년 말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954년 이후 처음으로 2년연속 2.5%미만 경제성장률 기록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낙폭  1위(소득 3만달러가 넘는 OECD국가 23개국 중) ·가계부채 1,600조원 돌파 ·수출 14.3% 감소 ·청년확장실업률 21.4% 기록·자영업자폐업률 90%에 육박 등 이모든 일이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벌어진 일들이다.

김은혜 후보는 무너진 국내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시 세우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가지 경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고 있다. 법인세 보단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진단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0%(‘10) ￫ 25.0%(‘19) 로 증가하였으나,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7.0%(‘10) ￫ 21.4%(‘19) 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3%(‘10) ￫ 21.7%(‘19)로 내렸다.

둘째, 기업의 설비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설비투자 역시 7.6% 감소해 10년만에 최악이었다. 김 후보는 그 이유로 기업 R&D 투자공제율의 지속적인 축소를 들었다. 중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세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김은혜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급격한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김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하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