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화재/동정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신혼부부, 청년 주택공급 정책을 빙자한 LH 땅 장사인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사업 철회하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2만 3천 560평 (77,750㎡) 면적의 산지에 1,200세대 아파트 건립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이하 성남복정2지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에 따르면 공공임대 400세대, 분양 800세대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의혹 투성이며, 졸속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무런 연관성 없는 복정동과 신흥동 공공주택지구가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신흥동이 복정동과 떨어져 있고, 연계개발 필요성이 낮다며, 사업을 제척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을 정도이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신흥동 공공주택지구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을 굳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당초 500세대에서 1,200세대로 급증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8월 7일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2019년 6월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제목의 보도자료에는 분명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는 500세대라고 명시되어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9년 7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행복주택 500세대에서 240% 증가한 1,200세대로 급증했다.
 

최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에 따르면 전체 1,200세대 중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400세대에 불과하고, 800세대는 분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와 LH는 겉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짓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 임대주택 보다 2배 많은 분양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지역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본질은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년, 신혼부부가 아니라 LH의 수익성을 위한 땅 장사인 것이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남을 위한 사업도 아닌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사업이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의 SNS 글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은 그린 뉴딜, 그린 혁명이다. 그린 혁명을 하겠다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한국판 뉴딜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것이다. 글로벌 그린 뉴딜을 제안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변화 때문이라 진단하고, 물순환체계의 붕괴와 야생상태 자연에 대한 과도한 침범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인간의 공격으로 자연에서 잘 살던 동물과 식물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더는 참지 못해 뛰쳐나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자제할 줄 모른 욕망으로 개발시대 내내 국토 국석구석을 파헤쳐 왔고 그나마 금단의 땅으로 남겨둔 그린벨트마저 만신창이가 된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 없애버릴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

 신흥동 영장산은 수정구 주민들에게 그린벨트와 같은 소중한 공간이다.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보전돼야 하는 것처럼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도 보전돼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LH 배만 불리는 성남복정2지구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출신 김태년 의원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을 훼손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18일(토)

영장산 녹지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