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부동산 정책실패, 이유가 있었다! > 화재/동정

김은혜,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부동산 정책실패, 이유가 있었다!

  LH 산하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유사한 ‘제 식구 밀어주기’ 용역 빈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끝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로 변창흠 사장 주변에 몰아주는 등 비양심적인 계약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따르면, LH 변창흠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는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학회 소개에 따르면, 창립 목적이 1988년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의 진보적 실천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학회 라인이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로 견고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창흠 사장은 최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연도별 LH 연구용역 수의계약 총액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3분기가 막 지난 상황임에도 벌써 작년 수의계약 총액의 2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사장은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전임 박상우 사장 때와 비교해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변창흠 사장 재임 약 1년 반 동안 체결한 이들과의 수의계약 총액(약 36억9,700만원)은 전임 박상우 사장 3년 동안 체결한 금액(약 17억6,650만원)을 약 217% 상회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 한 용역들을 연구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멀쩡히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연구용역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시연구소(現소장: 최병두, 4대 공간환경학회장)’에 용역을 준「전세임대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방안」(계약금액: 1억9,100만원)의 경우, 이미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6년(전세임대주택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해당 주제로 연구가 이뤄졌던 사업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사 용역을 밀어준 것이다.

 또한 LH는 지난 3월말, 3기신도시 특화 및 일자리, 지역상생 방안 등의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발표해놓고 내년 말까지 유사 내용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몰아줬다.

마스터플랜에 신도시 전체 배치, 세대수, 특화구역 및 일자리 방안 등이 이미 나와 있고,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도 ‘3기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에서 연구를 완료했다. 결과가 다 나온 시점에서, 내년 말에나 나올 해당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는 유사한 용역발주라도 서슴지 않고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명백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토지주택연구원 예산현황과 연간 과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대비해 연구원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본업인 연구과제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마저 같은 공간환경학회(고문) 출신이다보니 이러한 용역 밀어주기, 지인 찬스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기 때문. 국가적 부동산 대책보다는 내편 챙기는 혈세 나눠 먹기가 횡행”이라며 “집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을 뒤로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익 확보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