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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공개 정책제안>

성남시는 ‘100만 시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라!
 환절기 감기 및 코로나 감염병 동시 유행으로 의료 검사 포화 예상,
선제적 예방 접종으로 검사 수요 해결하고, 면역력 증대로 코로나 예방까지 일석이조!  

최근 1일 평균 전국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2단계로 완화하여 코로나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성남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만큼 추석 연휴 때까지 남은 2주간의 시간은 코로나 감염병의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특정 연령대의 선별적 지원이 아닌 100만 시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예방접종’으로 확대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
 
계절이 바뀌는 가을 환절기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때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창궐하는 ‘트윈데믹’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비슷한 환절기 독감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의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현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료체계는 의료 검사의 포화로 무너지게 되며 곧 코로나 감염병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물론 모든 시민에게 독감 무료접종을 지원하기에는 공직선거법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재빠르게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 · 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요 예산도 문제없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 가격의 경우 1인 당 입찰가가 16,500원, 이를 19세부터 59세까지의 대상자로 확대하면 총 소요 예산은 약 98억원으로 가능하다. 성남시 1년 가용예산 중 고작 0.03%에 불과한 금액이다.

한편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의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를 살펴보면 가장 활동량이 많은 청년과 장년층은 제외되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연령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 그다음이 50대, 40대 순이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대부분이며 독감예방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도 하다. ‘트윈데믹’ 발생을 우려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바로 청·장년층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가장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트윈데믹’을 막고 의료검사 포화를 사전에 예방하며 시민들의 면역력을 지켜 코로나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안일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