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이통3사 ‘온라인요금제’ 실제효과는 글쎄... > 화재/동정

윤영찬의원,이통3사 ‘온라인요금제’ 실제효과는 글쎄...  

유통구조 개선하는 "포스트 단통법’ 논의 시작해야"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SKT는 18년 28%에서 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18년 14.5%에서 20년 16.8%로 2.3%p가 증가했으며, LGU+가 18년 17.9%에서 20년 20.1%로 2.2%p 증가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통사들이 올해 초 작심하고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기존 유통망에 미치는 충격이 우려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