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후보, 성남 ‘대장동,백현동,고등동’ 특혜의혹 철저감사 공약 > 화재/동정

신상진 후보, 성남 ‘대장동,백현동,고등동’ 특혜의혹 철저감사 공약

검사 출신 외부감사관 위촉, 이재명 대장·백현·고등동 특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6일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의혹(이하 ‘대백고 의혹’) 감사를 위해 성남시 외부개방형 감사관에 특수통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시장에 당선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전직 검찰 수사관·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인원 200여명을 대거 외부감사인으로 위촉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지난 3일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했다”면서 “현 민주당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벌여놓은 각종 의혹들이 영원히 땅 속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의 고유 권한인 자체감사를 강화해 전임 시장들의 각종 의혹들을 검찰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 지역을 놓고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성남시장 후보는 ‘도로 이재명’, ‘이재명 아바타’에 불과하다. 본인이 직접 성남으로 출마해 ‘신상진 대 이재명’으로 한판 붙어 보자”고도 말했다.

 ‘대백고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측근 및 민간기업에 수조원의 수익을 안겨준 3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다. 대장동 스캔들은 이재명씨와 그 측근들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건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2015년 민간 시행사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기 전 임대아파트 용도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이고 90%는 일반 분양하여 수천억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유래 없는 4단계 용도 상향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 설치 심의 부실 등의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2017년 성남시가 일반 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의 경우, 건설사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아직 4년이 도래하지 않아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2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