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현대판 탐관오리’가 된 문재인 정부 막을 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 화재/동정

김은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현대판 탐관오리’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 추진과 약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그 방법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다리를 다 끊어 놓거나 더 높게 만들고 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은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라면서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면서 “결국 세수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론 가상화폐가 아직은 완벽한 가치투자가 아니지만 투자한 청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택정책과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된다. 세금 매겨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꿈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뒷받침해줄지 고민해야지 세금만이 이 정부의 열정을 불태우는 유일한 정책이 되는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 (Negative Income Tax/ 부의 소득세제, 일명 공정소득)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면서 “국민의힘이 혁신은 혁신대로 성공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한다는 계층을 살피는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에 나오는 공자 말씀 중 ‘三人行必有我師焉 (삼인행필유아사언)’세 사람이 길을 걸아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서도 배움을 얻어 가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에서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던,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해서 당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와 대안을 가감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상시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이라는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되었다. 당시 마차보다 증기기관차가 빨리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처럼 우리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은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 등 여러 구성 요소가 단단히 엮여서 지어지는 만큼 우리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를 비롯하여 기초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늘 마포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이외에도 향후 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밝힐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