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13평에 아이 둘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 방문 쇼 > 화재/동정

김은혜‘13평에 아이 둘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 방문 쇼

‘대통령 방문 위해 약 4억 5천여만원 지출’

 ‘13평 공공임대아파트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는 질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수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 1,000만원 등 총 4억 5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공사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과 함께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해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사실이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 준비를 위해 2채의 주택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총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긴급 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들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주민들의 잠을 깨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LH공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스란히 게재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전용 41㎡)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이 단지의 전용 16㎡형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이 되어 거의 매달에 한 번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환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 준비를 위해 2채의 주택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총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긴급 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