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시의원 '허위사실 불법현수막 게첩한 민주당 김병관 지역위원장 · 권락용 도의원' 에 공개사과 요구 > 화재/동정

이기인 시의원 '허위사실 불법현수막 게첩한 민주당 김병관 지역위원장 · 권락용 도의원' 에 공개사과 요구

이기인 의원, 권한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불법 현수막 정치.. 선관위 신고할 것
 

지난 12월20일(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은 서현1· 2동 일대에 ‘양영초 체육관 (급식소 포함) 건립확정’, ‘양영초 체육관 ·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

현수막만 보면 해당 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실 모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확정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비’(특별교부금)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 급식실, 화장실, 계단실 예산은 심의는커녕 아직 신청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란 체육관, 급식실 등의 건립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학교들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주기 위해 교부되는 국가 재원으로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1차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두 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특별교부금의 최종 심의· 교부 기관인 교육부에는 아직 양영초 급식실 건립 예산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해당 학교로부터 1차 취합을 받아 심의하는 선결부서인 경기도 교육청(예산 2담당)도 이제 막 접수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2담당 모 주무관은 “해당 예산의 경우, 이제 막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이며 1월 중순에 교육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아직 급식실 건립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확보하지도, 심지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 김병관 위원장과 도의원은 마치 해당 비용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다.

이에 양영초등학교가 소재한 서현2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시의원은 “이 현수막을 최종 예산 교부 기관인 교육부가 볼까 우려된다” 며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 도의원은 조속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기인 의원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정했다고 현수막까지 게재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다름 없고,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농후하다”며 “중앙 선관위를 통해 해당 현수막을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의 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담당자를 만나 양영초 급식소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