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은 성장 아니라 공정한 기회 만드는 것” > 화재/동정

 “정부 역할은 성장 아니라 공정한 기회 만드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 15일 중소기업 CEO 포럼에서 ‘공정경제’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성남창조경영 CEO 조찬 포럼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합리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강자에 붙어 약자를 약탈하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이 인력, 기술을 뺏는다. 이걸 법원에 제소해 이기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비용만 들고 옛날 기술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연장근로하고 사내하청하고 월급 적게 주며 비정규직 고용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부정한 세력 그 자체가 됐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 돈을 뺏나”며 미르, K스포츠재단과 재벌 유착도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을 회사 하나 만들어 일감 몰아주는데 이건 범죄행위, 배임죄다”며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기껏해야 과징금 받는다. 정부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약 30분간 경제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던진 이재명 시장은 수차례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