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잃어버린 휴가' 1억일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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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0 09:21본문
이재명 '잃어버린 휴가' 1억일 찾겠다!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2월10일 SNS를 통하여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 만명을 곱하면 1억일이다.
일본 직장인들도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휴가사용 촉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 정부가 사용한 9단계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를 100% 사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0조 7,215 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구체적으로 여가소비 증가로 11조 7,366억원과 신규고용창출에 따른 3조 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 6,646억원 등이다. 총 고용창출량은 약 38만 명으로 추산되며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연차휴가 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른 대체고용 근로자 수 증가 24만명을 합친 값이다.
분야별로는 국내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4조 5,800억원) 및 생산유발(8조 8,700억원), 고용창출(11만명) 효과가 나타났다. 해외관광은 소비 증가 8,519억원, 생산유발 1조1,944억원, 고용창출 2,628명의 효과가 추산되었다. 사회․기타활동 분야는 소비 증가 3,528억원, 생산유발 6,950억, 고용창출 1만6,124명의 효과가 추산되었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주5일제처럼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 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만들면 중소기업도 빠르게 연차휴가 의무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다"며 "이제는 잘 쉬어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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