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매년 43조원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 화재/동정

이재명, 매년 43조원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설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이재명 시장은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하여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붓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시장은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수 없는 상품권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박근혜정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을 막으려고 했을때 가장 결사적으로 반발한 사람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 유통되어 매출이 폭증한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 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지역상품권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