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증세 꼼수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 발표 > 화재/동정

이재명, 서민 증세 꼼수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 발표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며 담뱃세 철회 공약을 밝혔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이다.

반면,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 2014년 7조 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의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