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넘어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 화재/동정

'보편복지 넘어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로패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국제 기구인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한국 네트워크로 우리나라는 2010년 제13차 BIEN 대회에서 17번째로 가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에서 공로패를 받은 뒤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이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 선별적 복지로 후퇴한 부분이 좀 아쉽다”며 “아동수당 지급을 계기로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 온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배당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한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내세우면서 주목을 끌었다.

한편 영국 가디언지는 올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넘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면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로버트 라이시(전 미국 노동부장관), 브누아 아몽(프랑스 사회당 정치인)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본소득의 대표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