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민선 8기 1년, "준비 안 된 시정, 예고된 실패" > 화재/동정

신상진 성남시장 민선 8기 1년, "준비 안 된 시정, 예고된 실패"

성남시민단체 공동주최,성남시의회에서 1년 평가 토론회 가져  

 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교육시민단체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보이스,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이 공동주최한 ‘성남시 민선 8기 1년 평가 토론회’가 시민 30여명과 서은경 이군수 민주당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상진 민선 8기 성남시정 1년을 평가한 이번 토론회는 신상진 시정부 1년 전체 평가, 시민건강, 환경, 청소년․교육, 평화통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시민공감보이스 윤창근 대표는 민선 8기 1년 총평에서 “‘준비 안된 시정으로 예고된 실패’ ‘철학 비전 공정 없는 행정으로 시정 혼란 야기’ ‘책임 행정 전무’ ‘시민 없는 불통행정’ ‘전 정권 업적 지우기 몰두’” 등 5가지 이유로 성남시정을 후퇴시킨 1년 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난맥, 4만호 주택 공급 약속 공수표, 야탑공용버스터미널 폐업 후 방치, 시의료원 민간병원 위탁 추진, 분당보건소 이전과 의료바이오센터 백지화, 불법 현수막 도배, 청년수당 폐지,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폐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 백지화, 판교공공청사부지 활용 백지화”를 추진하며 “전 정권 지우기에만 몰두해 행정 공백과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늦기전에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건강 분야 발제자로 나선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표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조례제정과 독감 등 백신 무료접종 확대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가 없고, 성남시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책을 평가한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신상진 시장은 그린워싱 정책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50년을 설계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책 기조로는 미래세대외 우리 현재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성남시 민선8기는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키워드로 개발주의 정책 중심이라며, 성남을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고, 도시공원과 보전녹지지역 및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정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적응정책 수립,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통일 분야에서 이정우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성남시장이 바뀌고, 시의회 의석 변화 후 지난 3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가 폐지 되었다”면서 “성남시가 진행해 왔던 평화통일 사업에 정치적 목적으로 성과를 지우기보다는 더 발전 시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 청소년 정책 평가에 나선 원연순 성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표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조례는 폐지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예산은 삭감되고, 지역청소년센터도 폐지시키고 있어 교육시민단체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같은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지역청소년센터 맞춤형 지원, 청년배당 지속”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민선 8기 시정과 공약이 시민의 뜻에 맞게 실천되도록 노력하자‘면서 ”시정 평가 토론회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공인 노동 여성 시민자치 등 평가 되지 못한 분야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