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 화재/동정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金의원 “특검과 함께 실체 규명 위한 확인작업 멈추지 않을 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부패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