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미희 후보 ‘공직자 불로소득 환수’ 공약 추진 > 화재/동정

민중당 김미희 후보 ‘공직자 불로소득 환수’ 공약 추진

"신상진 윤영찬 후보에게 국회의원 불로소득 환수 추진 제안“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이익환수를 넘어, 국가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불로소득 챙기고 있는 국회의원이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다”며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중 절반 가량이 서울에, 그중 절반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346채의 총액은 3518억원으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분당에 2개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값 상승액으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다”며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빼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아파트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는 공동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정책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자기 집값을 올리는 입법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21대 국회가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터 추진하는 약속이 있어야 그 진심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약69만명”이라며 “청년의 불평등으로 인한 생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신상진 윤영찬 후보는 ‘공직자 불로소득 환수’ 공동공약 제안에 답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후보는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청년무상주택,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은 21대 총선 첫 공약으로 '불로소득환수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