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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을 말하며, 후보들의 공약이 뜬구름잡기식의 추상적이고 구체적 실현목표가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국민 서약’의 성격으로서 재원조달과 시한, 우선순위 등이 명시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31 지방선거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우리말을 ‘참공약 선택하기’로 정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서는 스마트(SMART) 즉,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chievable(달성가능성),Relevant(타당성), Timed(기한명시)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공약에 점수를 매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의 관심과 실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후보자는 재원조달계획, 달성기한, 추진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좋은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 선거이후에도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즉, 공약 이행 체제를 구축하고 그 이행 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 집행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해마다 발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통해 무분별한 공약남발을 억제하고 정책선거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공약을 검증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를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 평가 자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성남시 에서도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시민단체는 이를 철저히 검증·평가하며, 유권자는 검증·평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 후보를 선택하는 노력을 다함께 기울여 선진 선거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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