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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신영수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고흥길 국회의원, 임태희 국회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성남출신 국회의원 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난 40년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 온 100만 성남시민에게 더 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 준 것입니다.

성남시는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시 전체면적 141.8㎢ 중 83.1㎢ (여의도 면적 10배)에 거주하는 수정·중원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ha당 1,400명이 넘는 과밀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 국회의원은 기존 시가지 55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최고 장애물 고도인 영장산 193m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로 뉴타운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제2롯데월드 이상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얼마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축은 1조7천억원의 투자와 2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만,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4조3천억원 이상의 소득과 8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제2롯데월드 건축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성남 국회의원은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날까지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방부등 관련 당국이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현장 실태확인 및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 놓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고도제한 완화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기일 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4월 1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갑․분당구을 국회의원 일동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