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 화재/동정

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 경찰 격려 방문,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설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쾌도난마로 다루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 시장은 분당경찰서에 이어 분당구 야탑지구대에도 들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잘 지켜줘서 고맙다”며 “여러분이 고생하신 덕에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