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법안 발의 > 화재/동정

 
안철수 의원,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법안 발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일부 지원 혜택 유지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20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부 정책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서 지원이 급격히 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은 427개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103개의 약 4배에 달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적용받는 규제는 3배 이상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 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중견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인 일부 지원정책만 유지해도 성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약화 된 성장 사다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