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한반도 정세 심각한 위기” > 화재/동정

이재명 시장 “한반도 정세 심각한 위기”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말폭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비판

 
이재명 시장은 7일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심각한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남북간, 동북아질서에서 합의된 2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있다”며 “화해보다는 대결과 증오, 평화와 통일보다는 전쟁을 말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현 정세를 진단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이라며 “정말 한미동맹을 깨고,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남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 핵무장을 용인하는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은 안 된다.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평화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주장은 그야말로 ‘말폭탄’”이라고 규정한 이 시장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집권세력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남북대결, 북풍, 총풍을 다 써먹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걸 다 썼는데도 선거에서 졌다”며 “내년 정권교체냐 아니냐가 결론 나는 시기를 앞두고 집권연장이 지상 최대의 목표일 텐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처럼 빈말로, ‘말폭탄’으로 전쟁하는 것 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좀더 쎈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곧 심각한 군사충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름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이 적어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다 반대했고, 그걸 자신있게 얘기했었다”며 “하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지도자들도 경각심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한다”며 “간단하지 않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정부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통제하고,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8일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2017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의결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예산 등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