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시의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화재/동정

강상태 시의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내년 6월 효력 상실 예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존치여부와 구체적 계획 및 예산 수립 필요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동안 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지난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28곳, 주차장 14곳 등으로 내년 6월 말에 일몰제에 의거하여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지만 성남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원은 “대책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할 것”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원확보 및 존치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