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예타 통과 실패 사과 > 화재/동정

최현백 시의원, 8호선 판교∙모란 연장 예타 통과 실패 사과

철회 후 재추진 성남시 의견 존중, 함께 하겠다!

18일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지난 6월 27일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경제성 및 정책성에 대한 2차 점검회의를 실시하였고 KDI에서 산출한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예타를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최현백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타 통과 실패에 대해“8호선 판교∙모란 연장 사업은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공약하였고 강력히 추진해온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그동안 8호선 연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재정을 활용하고자‘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심의와 용역 예산 확보, 성남시와‘판교 시민연합’과 함께 전 시민 서명운동에 앞장서 약 12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말하며 “특히 판교 시민연합과 공조하여 20대 대선후보들이 8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앞장섰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대규모 건축물 적용 등 수요 추가반영 요청 미반영과 예타 철회 의견에 대해“예타 산정 규정도 숙지하지 않았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평가 하여 AHP가 0.5 이상 나오면 예타를 통과한다. AHP 계산 시 수도권유형의 가중치는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이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정책성 평가를 미리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회피성 답변을 질타하며

“정책성 평가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이 중요한데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성 평가를 위해 논의한 적이 있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성남시에 논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으면서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은 현 대통령, 안철수 국회의원, 신상진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이분들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성남시의 8호선 연장 예타 철회 후 재추진 의지를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라며 “이번 예타 실패를 거울삼아 8호선 연장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겠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달라”라고 성남시민에게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