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거버넌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다” > 포커스

“무너진 거버넌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성남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버넌스 복원 토론회’ 개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 주도 거버넌스 복원을 화두로 던지며 지역사회 공론장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무너진 민관 협치 구조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토론회 전반을 관통했다.

“무너진 거버넌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1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버넌스 복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진보당 장지화 후보 등 성남시장 선거 출마자들도 자리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절된 민관 협력 구조를 복원하고, 시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혈맥”…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첫 발제에 나선 심우기 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성남시 거버넌스의 약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거버넌스를 “지역 의제 발굴과 정책 형성을 이끄는 핵심 통로”로 규정하며, 행정과 시민 간 신뢰 붕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책 제안자이자 감시자로 재정립하는 ‘성남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교육·환경…분야별 ‘시민 주도 정책’ 제안 이어져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남시민의회’ 도입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운영 구조에 시민위원 및 노동이사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 기반 돌봄의료체계 구축과 시민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시청과 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3자 협력 체계 복원이 제안됐고, 환경 분야에서는 탄천과 공원 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치, 소비자 보호 예산 복원,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 마을 중심 통합돌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시민 기반 정책이 제안됐다. 특히 ‘성남 민주시민회관 설립’ 제안은 지역 민주주의 역사 보존과 시민사회 네트워크 거점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다.

“시민사회 연대 부족했다”…자성 목소리도

청중 발언에서는 그간 거버넌스 약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단체를 넘어선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장 후보들 “거버넌스 복원, 시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후보와 장지화 후보는 시민사회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민선 9기 시정에서 거버넌스 복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날 제안된 내용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민의 주권 다시 선언”…거버넌스 복원 촉구

토론회는 양재연 선임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양 대표는 “성남시 행정에서 시민이 배제된 현실은 심각하다”며 “거버넌스 기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버넌스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필수 구조”라며 “이번 토론회는 시민 주도 시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성남시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전환 요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