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1명, 법원, 검찰 불신 > 포커스

최근 검찰과 법원이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나타내는 가운데, 두 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28%)보다는 법원(33.6%)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에 따라 신뢰 기관에 차이를 보여, 한나라당 지지층은 40.6%가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법원(24.6%)이라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응답자 절반을 넘는 52.1%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검찰 신뢰도는 17.6%에 그쳤다. 그러나 두 정당 지지층 모두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22.8%, 26.2%로 응답자 네명중 한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1.5%) 응답자만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40.3%), 전남/광주(43.5%), 전북(53.2%)에서는 법원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충청(36.6%)과 부산/경남/울산(33.2%), 대구/경북(36.8%)에서는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남성은 법원(43.4%)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검찰(28.7%), 두 기관 모두 신뢰 안함(21.2%) 순이었으나, 여성은 35.9%가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높은 불신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20대(37.1%)만이 법원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30대(41.3%)는 검찰, 40대(40%)와 50대이상(31.4%)은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