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처벌 강화해야 76.1% > 포커스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물의 70%를 공급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김본좌’가 벌금형으로 수사종결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 라디오 <뉴스엔조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형량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3%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처벌이 강화되어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녀를 둔 계층이라 처벌 강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82.3%)과 서울 지역 응답자(80%)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다단계식 유통구조를 통해 불법 성인 동영상 뿐만 아니라 불법 영화파일의 유통을 주도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방조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범(正犯)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56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0% 신뢰수준에서 ±4.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