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공감”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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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9-22 18:37본문
취임1주년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한 발언으로 법조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절반 가량의 국민들은 대법원장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0.4%가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장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고, 32.6%는 “영장발부 기준 강화로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금더 응답을 많이 했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과 호남 지역 응답자들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45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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