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여론 줄어 > 포커스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체 복무제 도입 반대 여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 이택수)에 의뢰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9.7%였으며, ‘종교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5.5%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리얼미터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당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59.0%였던(찬성 26.5%)것과 비교해 반대 의견이 10% 가량 줄었고, 찬성은 9% 늘어나 찬반의견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28.9%<63.6%) 지지층만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기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으며, 한나라당(59.7%>24.8%), 민주당(56.6%>24.7%)은 여전히 반대가 우세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은 찬반의견이 팽팽했다(45.5%>45.1%).

지역별로는 전북(25.1%<64.0%)과 전남/광주(28.1%<36.7%) 등 호남지역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부산/경남(60.1%>34.1%)을 비롯해 강원(55.3%>27.2%), 인천/경기(54.6%>35.6%), 서울(51.0%>33.4%)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산/경남과 인천/경기 두 지역 모두 지난 조사보다는 반대가 각각 4.8%, 7.8% 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조사에서 60.7%가 반대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9.4%<42.2%).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차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반대(41.7%)와 찬성(38.5%)간에 의견차가 팽팽한 반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의 경우 반대(58.9%)가 찬성(32.2%)에 비해 27% 가까이 높게 나타나 심리적 거부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녀 모두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찬반의견차가 각각 11.6%, 2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의견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20대만이(47.0%<48.9%) 찬성의견이 약간 높았고, 30대(55.5%>36.7%), 40대(48.9%), 50대 이상(47.9%)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 조사는 9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