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반대여론 증가 > 포커스

현직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 존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라디오(103.5㎒)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70.1%,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나,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폐지 반대가 오히려 2.9% 증가했고, 폐지 찬성 의견은 0.9% 하락해 간통죄 존치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81.7%)들의 반대가 남성(58.2%)보다 23.5%나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남성들은 폐지 찬성(35.1%)이 여성(12.3%)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3.9%로 폐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으며, 50대 이상(73.0%), 40대(63.6%), 30대(61.6%)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에서 79.6%로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79.1%), 대구/경북(74.8%), 인천/경기(70.8%)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9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76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