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상조 52.1% > 포커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전직 국방장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과반수는 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2.1%가 작전통제권 환수가 아직 이르다고 응답했고, 31.4%는 환수할 때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10개월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10개월전에는 34.6%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고, 49.4%가 환수해야할 시기라고 응답한바 있다.

10개월 사이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 의견이 많아진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는 점과, 전직 국방장관들의 시기상조 의견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9일 조사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51.1%가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응답했고, 조기 환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5%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응답을 많이 했는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시기상조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환수할 때라는 의견을 많이 나타냈는데, 민노당 지지자들이 작통권 환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8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9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