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재개정 필요, 41. 6% > 포커스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4명은 이번 법안이 분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사간 갈등은 물론 노조간 갈등까지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시 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41.6%였고,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하므로 시행법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37.9%로 의견차가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58.9%>23.7%)과 국민중심당(63.6%>21.5%) 지지층은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반면, 민주노동당(44.6%<52.8%)과 중도통합민주당(27.0%<45.6%) 지지층은 시행 법안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은 찬반의견이 팽팽했다(39.7%>38.8%).

한편 재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46.8%>25.1%)이 꼽혔고, 전남/광주(40.9%>30.0%), 인천/경기(45.3%>38.6%), 대전/충청(42.1%>36.4%) 순으로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시행 법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북(13.2%<68.0%)과 대구/경북(35.3%<44.7%)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시행법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반면(38.7%<43.6%), 여성들은 재개정되야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44.5%>32.2%).

그밖에 재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56.2%>33.6%), 50대 이상(39.7%>33.7%) 역시 재개정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34.5%<42.7%)와 40대(47.5%<42.8%)는 ‘이번에 시행된 법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응답을 좀 더 많이 나타냈다.

이 조사는 7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