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男 군 면제 입법 반대, 59.4% > 포커스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세 번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보도된 가운데, 우리 국민 과반 이상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9.4%로 나타났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2.1%에 그쳤다.

3남부터 병역을 면제해주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북(81.0%)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청(63.7%), 서울(63.3%)의 순으로 나타났고, 강원 응답자가 37.7%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출산 장려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인천/경기 응답자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0대 이상이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찬성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던 20대의 경우에는 면제 반대가 53.1%로 가장 낮았고, 반면에 40대는 이들보다 10% 이상 높은 65.0%가 3남 이후 군면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2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617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