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속 의견 여전히 높아 > 포커스

최근 혼인빙자간음죄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 나라 국민들은 간통죄에 대해 여전히 존속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간통죄 형사처벌에 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4.1%로 나타나 압도적이었고,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은 30.6%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69.6%로 형사처벌 의견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66.0%로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진보신당 지지층은 62.3%로 형사처벌 반대 의견이 높았고, 민노당 지지층도 53.7%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 높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73.6%)이 남성(54.2%)에 비해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형사처벌 반대 의견은 남성이 41.0%로 여성(2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50대이상(72.7%〉1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66.1%〉33.9%), 40대(57.7%〉33.3%), 30대(56.5%〉40.1%) 순이었다.

그밖에 지역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북(84.2%) 및 대구/경북(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2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