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55.1% vs 찬성 32.5% > 포커스

한나라당이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당내 의원 여론조사에 부쳐진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폐지되어야 한다(32.5%)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 해지에 대해서도 반대가 69.8%로 찬성(21.4%)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0명중 6명꼴인 62.8%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1%에 그쳤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 ‘수도권 중심 지역불균형 초래’(24.8%), ‘부동산 투기 조장’(19.2%), ‘부동산 거품 우려’(14.3%)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근 집값 상승 추세는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가량인 50.7%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28.7%에 그쳤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3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으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 확대’(27.7%), ‘부동산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2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응답자 92.7%는 거품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졌다는 의견’(48.8%)과 ‘거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48.5%)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으며, ‘현수준 유지(25.8%)’가 뒤를 이었고,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이 조사는 4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5%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4월 17일 밤 12시에 방송되는 SBS 시사토론에서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