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확대 전망, 63.1% > 포커스

지난달말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외국인 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국내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중국 및 동남아) 임원, 그리고 전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의견과 효과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8%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도 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주재 기업인의 경우 투자 확대 전망이 75.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53.1%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53.1%)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30.4%)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이 경험한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중과제도''(12.3%)와 ''환경규제''(11.6%)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해외 기업은 지방세 중과제도(24.5%)를, 국내 기업은 ''환경규제''(17.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업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환경규제''(전체 15.2% / 해외기업 24.2%, 국내기업 14.4%) 철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공장 총량제''(전체 10.3% / 해외기업 20.4%) 철폐 의견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이번 정책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향을 위한 경기도의 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의 연대(51.7%)''를 꼽았으며, ''기업협력 강화''(23.5%)와 ''규제개선 홍보''(18.8%) 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도권 우선 규제완화 분야로는 ''기업규제완화''(54.4%)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규제완화'' 의견은 38.3%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재 국내 기업 및 해외 주재 기업, 전국 여론주도층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