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 54.9% > 포커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성댓글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배우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입 찬성이 54.9%로 도입 반대(35.4%)에 비해 19.5%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두고 국회 내 공방이 적지 않은 만큼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차가 뚜렷했다. 한나라당(73.1% 〉18.9%)을 비롯해 친박연대(69.7%〉25.0%), 자유선진당(57.5%〉25.2%) 등 보수정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진보신당(30.0%〈70.0%)과 창조한국당(29.6%〈67.1%) 지지층은 도입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민주당(43.2%〈47.7%)과 민주노동당(45.4%〈46.6%) 지지층은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32.9%〈54.2%) 지역에서만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서울(43.2%〈44.3%)과 전남/광주(40.2%〉37.0%)는 의견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은 법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남녀 모두 도입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여성(58.6%)이 남성(51.4%)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46.7%〉45.8%)에서만 의견차가 팽팽했으며, 50대이상(61.2%〉24.2%), 40대(56.2%〉35.3%), 30대(51.4%〉42.3%) 순으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0월 7~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