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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정상회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방한한 춤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과 2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 경제·통상,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주요 국제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95년 재수교 이래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양국 간에 고위인사 교류, 교역 및 투자,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고, 금번 춤말리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식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가 일층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우의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번 춤말리 대통령 방한 계기에 양국 정당 간에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양국정상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을 계속 증진시켜나가고, 우리기업의 라오스 투자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며, 에너지·자원, 노동, 항공, 개발협력, 교육, 문화, 관광 및 국민간 교류 등의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박 대통령은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라오스의 복잡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현지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춤말리 대통령은 라오스 내 제4위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도 라오스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對라오스 우리기업 진출 현황 : 자원에너지, 농업, 건설 등 87여개 법인 진출

또한, 박 대통령은 라오스의 풍부한 수자원과 천연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현재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수력발전 사업과 광산개발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춤말리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현재 우리기업의 참여 사업 :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10억불 규모), 사라완주 세폰3 수력발전 프로젝트(1.5억불 규모), 씨엥쿠앙주 철, 동, 금광 개발(15백만불 규모), 후아판주 연광, 아연광 개발(470만불 규모)등

※ 라오스는 전체국토의 80%가 산악지형으로 희소광물 포함 500종 이상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미개발 상태

※ 라오스는 메콩강이 전 국토를 관통하고 있고 낙차가 커 수력발전 잠재력이 크며,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전력수출 정책 시행중 춤말리 대통령은 그간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희망했다. 또한, 춤말리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이 “최고의 발전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새마을운동이 라오스의 농촌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을 많이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춤말리 대통령의 라오스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삼상정책(Sam San Policy)”을 평가하고, 라오스 농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성공 조건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Sam Sang 정책(3-Pillar Policy) : '12.2월 인민혁명당 정치국에서 결정된 라오스 지역개발정책으로 주(Province)-구(District)-마을(Village) 단위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이행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주인의식(ownership)·행정서비스 능력 향상 도모 추진

양국 정상은 양국간 우정과 상호이해 증진에 있어서 양국의 문화 및 국민간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2015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공연단 상호 교류 등 문화 분야의 교류 증진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특히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서명될 「참파삭 문화경관 내 세계유산인 왓푸 유적 및 부속 고대주거지의 보존에 대한 양해각서」가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은 ASEA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및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유엔 및 ASEM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춤말리 대통령은 2014년 12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가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금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춤말리 대통령은 라오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오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능한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정상 임석 하에 2013 KOICA 무상원조 기본약정, 2014-2017 EDCF 차관 기본약정, 참파삭 경관 세계유산보존을 위한 MOU, 2014-2017 무상원조 잠정목록 MOU가 체결되었다.

춤말리 대통령은 자신의 방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한국정부와 국민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고, 박 대통령께서 편리한 시기에 라오스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