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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10.12(토) 오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발리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것을 축하하고, 2013.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리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자신과 각료들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1998년 경제위기 당시의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것과 또한 2차 세계 경제위기 당시 3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계속 한국에서 일하게 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최우선적인 경협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ㆍ무역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1973년 수교 당시와 비교할 때 양국 교역량이 150배로 증가하는 등 지난 40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40년 동안 양국의 호혜 상생 발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1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요노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건설ㆍ인프라 분야의 사업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요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인니 마스터플랜 등에 참여하여줄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연내 타결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 및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이 국방ㆍ방산, 창조경제, 산림 휴양, 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번영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금번 국빈 방문 계기 △국방협력협정,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인니내 경제특구 해외투자 설립 및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한편, 양 정상은 그간의 성숙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발리 민주주의 포럼이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과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녹색성장, 국제분쟁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언어,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친선과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우리의 ‘북핵 불용’ 원칙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대북 및 북핵 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유도요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그간 기여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니측 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역내 평화 안정 추구를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ㆍ인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향후 양국 관계 격상의 기본 틀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금번 공동성명은 정치ㆍ안보, 경제협력, 사회ㆍ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북핵문제, 한ㆍ아세안 관계 등을 포함한 지역ㆍ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