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3%, "한반도 전쟁 가능성 없다" > 포커스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등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미래포럼(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북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응답자의 43.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잘 모른다는 응답(56.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59.4%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1. 현재 대북 안보위기 관련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1.3%)가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았고, ‘거의 없다’는 의견이 16.3%로 나타났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43.0%(다소 크다 32.8% + 매우 크다 10.3%)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72.0%(거의 없다 36.7% + 별로 없다 35.3%)로 나타났고,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54.9%)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의견이 37.1%로 가장 높았고, ‘거의 두렵지 않다’가 17.8%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두렵다’는 의견은 43.6%(다소 두렵다 34.5% + 매우 두렵다 9.1%)로 나타났다.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43.5%(잘 알고 있는 편이다 14.5% +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29.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아직까지는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9.4%)가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정책을 ‘대체로 잘 할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 할 것이다’는 15.7%로 나타났다.




3. 향후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향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상(51.1%)이 ‘북한의 진정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후에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2%, ‘무조건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18.7%의 순으로 조사됐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경제교류 및 협력’이 28.5%, ‘정치적 신뢰구축’이 24.8%, ‘군사적 대결 해소’가 19.5%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0.8%)가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 3/4 정도(74.7%)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 여건이 성숙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당사에서 실시한 통일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이 5.7% 더 높게 나타났다.
※ 2009년 10월 통일시기 조사결과
- 단계적 통일 69.0%, 빠를수록 좋다 16.0%, 분단체제 선호 9.9%, 모름/무응답 5.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민주화’와 ‘빈부격차 해소’가 19.2%, ‘지역감정 해소’가 11.5%의 순으로 조사됐다.


4. 기타

우리에게 북한이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29.2%, ‘적대대상’이라는 의견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57.6%)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협력대상 15.8% + 지원대상 6.8%)
2009년 10월 북한의 주적개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19.7% 더 높게 나타났다.
※ 2009년 10월 북한의 주적개념 조사결과
- 주적개념 무의미 46.8%, 여전히 주적 37.9%, 모름/무응답 15.3%


향후 북한에 대한 전망은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의견이 48.4%로,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북한체제가 언젠가는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는 ‘그럭저럭 현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29.9%를 차지했고, ‘경제난을 극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7.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후, 통계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