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71% “바다이야기 권력형 비리” > 포커스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여야가 단순한 정책실패인지 아니면 권력형 비리인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인 10명중 7명은 이번 파문이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의 71.1%가 권력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했고, 정책실패라고 응답한 사람은 16.4%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 50% 이상이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을 했는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81.4%가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 민주당 지지자들의 69.2%가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지지자들도 57% 가량이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를 보였으나, 단순한 정책실패라고 보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가 권력형 비리일 것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구/경북지역 응답자들이 권력형 비리일 것으로 많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456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6%였다.

성남시의 하급 공조직이 인사를 앞두고 최근 극심한 복지부동 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선시장 체제에서의 인사시기에는 너나 할것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업무를 할법도 한데 성남시 공조직은 연임의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씁할 뿐이다.

이대엽시장은 민선4기를 연임하면서 단임의 정신을 가지고 지난4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는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인것 같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연임으로 인해 충격적인 효과가 없어져 공직사회가 느슨해지고 복지부동 하고 있다니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수없다.

한마디로 웃사람의 생각과 사업부서의 움직임이 엇박자가 있다는 애기이다.
특히 외청 사업부서들은 그복지부동이 극해 달해 업무의 느슨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자리에서 낯잠자기가 일상화되있으며 그나마 자리 지키는 공직자도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직사회의 이러한 복지부동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기자도 궁금해 관청을 드나들면서 느낀 공조직 복지부동의 원인을 대충 헤아려보니 서너가지는 금세 꼽을수 있을 것 같다.

우선,경쟁개념의 결여와 동기부여가 부족 하다는 점을 말할수 있다.
공조직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경쟁의 개념이 미약해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상관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자기 개발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 있다는 것이다”
실직의 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공무원들 자기 스스로에 대한자기개발의 의지가 없어 “공무원 밥그릇은 철밥통"이라는 말이 생겼다 . 그러나 공무원에게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것은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나태에 빠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세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식이 부재하며 단순히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생각해도 언뜻 떠오르는 서너가지 정도는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 괜한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도 든다.

최근 부천시에서 직급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능력위주의 인사풀제가 9월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이제도의 장단점은 시행후 6개월만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한가지는 분명할 것 같다.
성남시에 이제도의 도입을 환영할 공무원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도가 성남시에도 도입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복지부동이 줄어들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