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독식 지방의회 비판ㆍ견제 기능 저하” 47.4% > 포커스

‘이명박 당선 가능성’ 50.2% … “유급보좌관 없어 어렵다” 호소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지방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저하시킨다.”
현역 지방의원의 47.4%가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단체장 독식 현상에 대해 이 같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대립이 적어 의정.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지방의원 2명 중 1명(50.2%)은 차기 대통령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선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8.1%, 고 건 전 총리는 7.3%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유급 보좌관이 없는 것(44.6%)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이 지난 12월 11일~17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의원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 특정 정당 의회.단체장 독식 비판과 견제 기능 저하 47.4%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 정당구도에 따라 특정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역 지방의원의 47.4%는 ‘지방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대립이 적어 의정.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0%에 그쳤다. ‘개별 의정활동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2.6%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60.3%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판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응답이 87.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영향력이 ‘이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6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은 지역주의 영향력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70.9%로 조사됐다.

• ‘이명박 당선 가능성’ 50.2%

지방의원 2명 중 1명은 차기 대통령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선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8.1%로 나타났고, 고 건 전 총리는 7.3%로 나타나 이 전 시장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은 모든 정당 의원들로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 건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중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명도 없는 것도 눈에 띈다.

• 의정활동 애로사항 ‘유급보좌관 부재’ 44.6%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유급 보좌관이 없는 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부족’은 22.7%,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은 14.1%,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은 10.2%, ‘의원의 전문성과 능력부족’은 7.2%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지방행정 감사와 지방예산 심사’(57.6%)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 외에 ‘지역주민의 의견 대변’이라는 응답은 31.6%, ‘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7.5%, ‘출신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2.8%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을 설득’(39.8%)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여론 형성’(30%)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지출 항목 1위 ‘경조사비’ 42.3%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며 받는 급여 중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경조사비’(42.3%)로 조사됐다. '가계생활비‘에 급여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는 응답은 32.9%, ‘정책연구비’는 21.5%로 나타났다. 또 현재 받고 있는 급여액에 대해서는 94.5%(매우 낮음 60.1% 포함)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더피플 이희승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경조사를 챙기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보다 발전한 단계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정책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들과 정책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제시하는 지방의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 ‘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출마’ 희망 29.9%

지방의원 10명 중 3명은 향후에 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의원의 55.3%, 20~30대 의원의 46.7%가 향후 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이 전국 광역.기초의원 361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17일까지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했다. 응답자는 지역과 직급별 의원수에 비례해 무작위로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9%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