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국민여론 2不 1可 > 포커스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만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본고사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0%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의견(31.1%)에 비해 12% 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65.8%>19.5%), 민주노동당(49.4%>35.8%), 한나라당(45.4%>27.0%) 지지층은 본고사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반대 입장이 40.7%로 찬성한다는 의견(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26.8%<41.5%), 전남/광주(28.8%<51.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본고사 부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인천/경기(48.9%>26.2%), 서울(47.4%>30.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45.6%>26.6%), 20대(45.2%>23.5%), 40대(44.5%>36.3%)순으로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30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36.6%<반대 37.5%).

한편,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은 24.5%에 그친데 반해, 반대 의견은 40% 가량 많은 63.7%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반대 85.5%, 찬성 14.2%로 찬반 의견간 격차가 71.6%로 가장 컸으며, 국민중심당（79.0%>21.0%), 열린우리당(64.4%>15.1%), 한나라당(64.5%>25.3%) 순으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반대 44.4%, 찬성 36.0%로 의견차가 8.4%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응답자가 반대의견이 86.3%로 가장 많았고, 찬반 의견간 격차도 76.4%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컸으며, 대전/충남(반대 72.4%>찬성 25.6%), 전북(64.6%>2.2%), 부산/경남(63.9% >23.6%), 전남/광주(53.0%>13.7%) 순으로 의견차를 보였다. 반면 강원 응답자는 반대 55.4%, 찬성 31.8%로 의견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59.2%>28.8%)에 비해 여성(68.2%>20.2%)들이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을 불문하고 기여입학제 반대 의견이 60%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이 찬반 의견간 격차가 가장 컸고(64.7%>19.4%), 40대는(60.3%>27.2%) 의견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내신등급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학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에 관해서는 반대 41.4% VS 찬성 40.5%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50.6%>30.2%)과 민주노동당(49.5%>40.8%), 민주당(48.2%>44.2%)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한나라당 지지층은 찬성한다는 입장이 44.1%로 반대 의견(38.7%)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4.3%<51.7%), 대구/경북(30.6%<48.1%) 지역 응답자들은 고교 등급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충청(54.9%>29.4%), 전북(50.1%>31.5%), 인천/경기(49.7%>38.0%) 지역 응답자들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찬성 의견이 많은 50대 이상(26.5%<40.2%)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 조사는 3월 2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85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