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4%,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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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8 14:23본문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자율로 징수되고 있는 운영지원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현재처럼 학교장의 재량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고, 58.4%의 응답자가 법적으로 지원비 징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이 문제가 집단 등교 거부 사태로까지 야기한 만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jpg)
지역별로는 전북(74.8%>8.3%)을 비롯해 대구/경북(73.3%>15.7%) > 서울(65.7%>27.2%) 순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법적 규제 필요성을 높게 응답해 30대 이상 응답자는 규제의견이 50%대인 반면, 20대는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제도가 계속될 경우 비용 부담은 희망자에 한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6%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부모가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특히 인천/경기(64.5%>18.4%) 및 서울(61.5%>27.9%)에서 희망자에 한해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42.3%)보다는 여성(56.2%)이 희망자에 한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62.0%>1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4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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