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금 부과해야 한다” 71.3% > 포커스

10명 중 7명 이상의 국민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자진신고·납세’ 종교인 과세안이 강제성이 없고 세수효과가 미미한, 국민 여론과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긴급 의뢰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종교인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로, ‘성직자인 만큼 납세를 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13.5%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 응답은 15.2%.

‘종교인 과세’ 의견은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서 ‘종교인 비과세’ 의견보다 높았고, ‘종교인 비과세’ 의견은 기독교 신자 집단에서 타 종교 신자 집단에서보다 높았다.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80.7%를 기록한 불교 신자 집단으로 나타났고, 이어 무교 80.2%, 천주교 신자 67.4%, 개신교 신자 54.1%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신교 신자 중 33.0%가 ‘종교인 비과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종교 신자나 무교인 사람들에 비해 종교인에게 납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았다. ‘종교인 비과세’ 의견은 천주교 16.7%, 불교 5.6%, 무교 4.6%로 조사됐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종교인 과세’ 의견이 ‘종교인 비과세’ 의견보다 높았는데,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 여성에서보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80.5%가 ‘종교인 과세’ 의견을 나타내 여성 62.2%보다 높았고, ‘종교인 비과세’ 의견은 남성과 여성 각각 8.9%, 18.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82.7%가 ‘종교인 과세’ 의견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79.0%, 50대 76.6%, 60세 이상 66.4%, 30대 51.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비과세’ 의견은 30대 18.8%, 60세 이상 15.1%, 20대 12.5%, 50대 11.1%, 40대 10.4%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종교인 과세’ 의견이 ‘종교인 비과세’ 의견보다 높았는데, ‘종교인 과세’ 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78.1%를 기록한 부산·경남·울산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78.0%), 경기·인천(71.8%), 대구·경북(68.0%), 광주·전라(64.6%), 대전·충청·세종(52.5%) 등의 순이었다. ‘종교인 비과세’ 의견은 대전·충청·세종이 30.0%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는 각각 5.0%, 8.2%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11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