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말씀 > 포커스

박 대통령,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말씀

[대통령 마무리 말씀]

지역행복생활권을 논의할 때 목표를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두면 좋겠다, 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만 더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여기서 일자리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의외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저 자나 깨나 일자리 아니겠어요? 지상 목표가 일자리니까,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설도 낭비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여서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언가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눈에 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인식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용도가 지연된다면 이게 해제를 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기존 계획의 취지 이것을 살리는데 고려를 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도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노후화된 데도 창조성을 부여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예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세필드는 철강 산업이 몰락하니까 그 폐공장을 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해서 예술도시로 재생됐고, 또 독일의 뒤셀도르프는 항만 기능이 몰락을 하자 그것을 버린 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지금의 미디어 시티로 재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거니 이러지 말고 여기서 무슨 가능성을 봐서 다시 살리는 거, 이거 이런 정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구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네덜란드도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세계 1등 농업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정유, 석유화학산업을 일으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북아의 오일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정유사의 적극 참여라든가 트레이더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여건 만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석유회사 트레이더들에게 무엇이 걸림돌인가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환자 치료할 때 문진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인센티브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봐서 대책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일 허브는 석유저장,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항만, 금융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는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떤 열정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보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가… 그래서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의 그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든지 매력적으로 이 아들, 딸들이 보이도록 하느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좀 엉뚱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좀 안 되고 있는 기업, 창업을 하려다 실패한 어떤 벤처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 각 부처의 마음이 그 아들딸 빨리 어떡하든지 좋은데 시집 장가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뜨겠다 하는 것이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하느라고 특단의 노력을 각 부처가 많이 했지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간절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다시 드리겠고요.

오늘 회의는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지역 투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꼭 실현을 시킨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은 물론이고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활용이 가장 훌륭한 보전 대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택이라든가 서원 같은 지역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보전하게 되면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가 창구가 돼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춘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씨앗에 종자를 골라서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천수답에 귀한 물을 받기 위해서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준비와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